지방국립대병원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지원
내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 규모는 올해 대비 21.6% 증가한 14조5140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과 기금을 합친 내년도 복지부 소관 총지출 규모는 올해 대비 19.6% 증가한 총 23조67억원으로, 이는 정부 전체 총지출 증가율 7.9%보다 약 2.5배나 높다.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선제적 투자 시작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인적자본투자 확대 △국민건강 수준을 높이기 위한 건강투자 강화 등에 역점을 둔 이 같은 규모의 예산안을 확정했다.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보건의료 R&D 투자를 확대(1808→2267억원), △보건의료기술 개발연구(922억) △질병관리 및 유전체 실용화연구(113억원) △암 연구(378억원) △한방치료기술개발 연구(80억원) △면역백신개발사업(40억원) 등이 투입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응하기 위해 혁신신약개발지원(102→350억)과 수퍼제네릭 육성(17→50억) 등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고, 의약품개발정보지원시스템 구축, GMP·GLP 인력양성지원, 독립적 이의신청절차 지원, 해외마케팅활동 지원, 의약품전자태그 도입 등을 위한 예산을 새로 반영했다.
건강투자 인프라강화를 위해 도시보건지소를 확충(32→94억, 5→13개소)하며, 노인·장애인·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인력이 올 2000명에서 내년에는 3000명(155→304억)으로 대폭 늘어날 예정이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2단계균형발전정책으로 지방 국립대병원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등을 새로 지원(1212억)하고, 낙후 지역기업에 대해 건강보험료도 처음으로 지원(568억원)할 방침이다.
분야별 주요 예산안 내역은 다음과 같다.
■저출산·고령사회 대비한 선제적 투자= 우선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내년 1월부터 국비 1조5948억원·지방비 6399억원을 투입해 전체 노인의 60%인 301만명에게 1인당 매달 8만4000원 정도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내년 7월부터 고령이나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병을 겪는 환자들의 생활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새로 1514억원을 투입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노인의 사회참여 및 소득보장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올해 845억, 10만9000명→내년 951억, 11만6000명)하는 한편 핵가족 추세로 출산 시 가족으로부터 산후조리와 신생아를 돌보기 위한 도움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 출산가정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도 확대(151억, 3만7000명→187억, 4만4000명)할 예정이다.
■아동교육, 국민건강 예산은 인적자본 투자=저소득 아동에게 보건·복지·교육을 통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희망스타트사업을 올 16개 시·군·구에서 내년 32개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올 51억→내년 99억).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33→66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수능공부방과 지역아동센터(206→262억, 2088개소), 아동시설확충예산(50→81억) 등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도 늘릴 계획이다.
■사전 예방적 건강투자 국가역할 강화=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치아홈메우기사업을 보건소에서 일반 치과병·의원까지 확대(16→36억원) 실시하고, 천식 및 아토피질환 예방관리사업(27억원)과 자살예방을 위한 위기자살대응팀 설치를 위한 예산(2개소, 6억)도 새로 반영할 계획이다.
임산부에게 철분제와 산모수첩을 제공하는 산전산후프로그램(19억)을 새로 시작하고,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사업(42→92억), 심·뇌혈관질환 국가예방관리사업(68→90억)을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사각지대 해소 사회안전망 지원 지속 확대=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활동 보조서비스를 지원하는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296→750억)을 대폭 확대(2만명, 46→56시간, 9→12개월)할 예정이다.
빈곤층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최저생계비를 5% 인상하고, 지방의 재정상황에 따라 국고보조율의 차등지원 폭을 확대(40∼90%, 2조6473→2조9650억)할 계획이다.
독거노인도우미(236→384억), 아동복지교사(160→329억, 2700→3700명), 아동돌보미(477억, 1만2000명) 등 사회적서비스 확충을 위해 올해보다 1413억원(40%) 증가한 4942억원을 투입, 7만1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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