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 더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건강보헌의 보장성이 부족하고 고급의료 등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 등을 감안, 향후 민간의료보험이 건강보험 공백을 보완해 국가보건의료와 의료산업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게 합리적 역할을 설정해 나가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의료서비스산업 추진방향'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산업정책을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제공해 국민건강 수준을 향상시킨다'는데 목표를 두고 효율적인 공급체계를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개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더 높은 보상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또 현재 의료법에 신의료기술 판정절차를 마련중이나, 법안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신청기간의 탄력성을 부여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행위라면 일정기간 비급여를 적용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서비스 질과 고용수준 등을 반영해 차등수가체계를 개발해 나가되, 특히 환자가 평가하기 어려운 고도의 하이테크 기술에 대한 보상,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이나 특성상 적자가 불가피한 핵심시설에 대한 보상, 간호사 등 환자에 대한 서비스 강화를 위한 고용에 대한 보상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의료기관 적정성평가를 위한 평가정보시스템 구축과 함께 환자 입장에서 의료선택이 가능하도록 정보제공을 강화해 항생제 사용빈도 등 적정성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상병별 평균입원진료비 등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향후 민간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의 공백을 보완해 국가보건의료와 의료산업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게 합리적 역할을 설정해 나가기로 했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7-08-27, 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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