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의료급여 미지급금 규모가 지급대상액(3조3573억9000만원)의 6%인 총 2015억54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의 '2007년 의료급여비용 예탁 및 지급 현황'에 따르면 8월 현재 지급대상액 3조3573억9000만원 중 93.8%인 3조1483억5100만원이 지급된 반면, 6%(2015억5400만원)는 미지급되고 있다.
이 같이 의료급여 미지급액이 발생하는 것은 시·도로부터 진료비용을 미리 예탁 받아 예탁 받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지역 의료급여환자의 진료비를 지급하고 있고, 만일 진료비가 예탁되지 않거나 부족한 경우, 해당 시·도에서 예탁될 때까지 지연 지급하기 때문이다.
16개 시·도별 의료급여 진료비 미지급률은 인천이 11.3%로 가장 높은 가운데, 서울 8.9%, 광주 9.7%, 강원 7.1%, 부산 6.6%, 경기 6.4%, 울산 6.1% 등 순이었다.
미지급액 규모는 서울이 399억91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302억3800만원, 부산 201억8500만원, 인천 156억9500만원, 전남 148억800만원, 경남 124억7900만원 등이었다.
시·도별 예탁금은 경기가 4444억2700만원, 서울 4061억2500만원, 부산 2816억9700만원, 전남 2906억8400만원, 경북 2564억2100만원, 경남 2499억5400만원 등으로 파악됐다.
환수·환불 규모액은 부산이 15억3100만원으로 가장 높은 가운데, 서울 10억1700만원, 경기 9억3000만원, 전북 5억1700만원, 경북 5억1600만원, 경남 5억1300만원, 전남 5억400만원, 충남 3억7800만원, 대구 3억1200만원, 대전 2억6500만원, 강원 2억5000만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급액은 경기도가 4444억2700만원, 서울 4061억2600만원, 전남 2906억8400만원, 부산 2816억9800만원, 경북 2564억2100만원 등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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