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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교육, 보육 분야 개방 확대

재경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보고

재정경제부는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보고에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적극적인 대외 개방노력이 필요하다"며 "낙후돼 있는 서비스업 발전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세계적인 외국의 서비스 업체들을 유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병원, 교육, 보육 등 여러분야의 개방 확대와 규제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에 외국병원과 학교, 레저시설 등을 유치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현재 미국 펜실베니아대 부속병원 등 일부 외국 병원과는 협상에 상당한 진척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육시설의 경우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보육 시설을 확대해 나가면서 사립 보육시설의 자율권확대 및 가격 규제 철폐 등 규제완화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서비스산업의 고용이나 생산 비중이 아직 선진국에 비해 낮아 발전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밝혔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4-07-14, 17:38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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