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이 도입될 경우 병원인력의 대규모 감축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제기돼 됐다.
최근 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기관 영리성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비영리법인의 100병상 고용인력은 평균 86.4명인데 반해 개인병원은 49.2명으로 고용비율이 56.9%에 불과하다면서 이 같이 분석했다.
보고서는 "실제 영리법인이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에서도 100병상 당 영리법인의 고용비율은 비영리법인에 비해 67.4%에 머물고 있다"면서 "미국의 경우 비영립병원이 영리병원으로 전환되면서 비용감소를 통한 수익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수익성이 적은 응급실을 폐쇄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용을 감소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병리병원의 고용감소는 필수의료인력 분야에서도 그대로 적용돼 미국의 16병상 이상 요양기관 1만3693개를 대상으로 설립주체별 숙련 간호사 보유 비율이 비영리법인과 공공병원에서 각각 평균 17%, 10%인데 반해 영리법인은 근무비율이 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환자 1명 당 간호조무사가 아닌 정규 간호사의 서비스 시간 역시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에 비해 31.7%, 공공병원에 비해서는 22.8%나 짧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영리병원 도입이 본격화될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필수의료분야의 인력규모 감소와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하는 등의 일자리 질적 하락이 발생해 의료서비스의 수준도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연구진은 "우리나라 의료산업의 고용창출 효과가 OECD 국가에 비해 낮다는 점에서 노인요양보장제도,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등의 확충이 필요하다"면서도 "이는 영리병원이 아닌 기존 비영리법인 틀 내에서도 얼마든지 보건정책수단을 활용해 추진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7-07-23, 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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