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제도에 대한 종합평가가 올 하반기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2000년 7월 의약분업 시행이후 의료기관·약국간 역할 변화 등 제도의 내적 측면과 제약산업 경영환경 변화 등 외적요인에 대한 종합평가를 위해 이 달초 연구용역과제 공모에 착수했으나 참여저조로 공모기간을 25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연구기간은 7∼12월까지 6개월간으로 분업 실시이후 의료기관·약국의 역할 변화, 비용절감 등 제도 내적인 측면과 제약산업 경영환경 변화 등 외적 요인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제도 성과 및 문제점을 분석한 뒤 향후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사업은 우선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국민의료비 절감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 등 제도도입 취지에 따른 이행성과 평가와 △소비자 만족도 조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의약분업제도와 비교 등을 통해 목표달성에 필요사항을 도출하게 된다.
세부 연구분야는 △이해관계 주체별(국민, 의료기관, 약국, 제약업체) 역할변화 분석 △항생제, 주사제, 스테로이드제, 고가약처방 및 전문·일반약 유통현황 분석 △의약분업 제도 이행 현황 및 소비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한 문제점 도출 △의약분업 제도개선 및 중장기 발전방향 모색 △OECD 국가의 의약분업과 국내 제도와의 비교(장·단점) 등이다.
연구 지원 가능기관은 △국·공립기관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등이어야 한다.
연구과제 신청은 연구용역사업신청서 1부를 작성한 뒤 오는 25일까지 복지부 의약품정책팀(02-2110-6308, 6314))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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