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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까지…1등급 병원진료비 1% 가산 |
7월부터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급성심근경색증(AMI)과 제왕절개분만을 대상으로 한 진료비 가감지급 시범사업이 본격 실시됐다.
시범사업 평가는 매년 1회 실시되며 그 결과가 공개되고, 모두 상위 1등급에 포함될 경우 최대 5000여만원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및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및 시행규칙에 의거,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가감지급 시범사업에 관한 기준'을 지난달 29일 제정·고시하고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시범사업은 올 7월부터 2010년 12월말까지 실시되며, 시범사업 대상항목은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 2개 항목이다.
시범사업 대상 기관은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제한했다.
진료비 적정성평가는 매년 1회 실시하되, 올해 평가는 하반기 진료분으로, 2008년과 2009년도는 해당연도의 1년간 진료분을 평가하게 된다.
평가지표는 급성심근경색증의 경우 △입원건수 △병원 도착 30분/60분 이내 혈전용해제 투여율 △병원 도착 120분/180분 이내 Primary PCI 실시율 △병원 도착시 아스피린 처방률 △퇴원시 아스피린 처방률 △퇴원시 베타차단제 처방률 △사망률(원내사망/입원30일 이내 사망) 등이다.
제왕절개분만 평가지표는 산모의 위험도를 보정한 제왕절개분만율로 하도록 명시했다.
정부는 이들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해 각각 5등급으로 분류하며, 평가결과를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2009년 평가결과부터 1등급에 한해 진료비를 가산 지급하고, 2010년에는 평가결과 하위 5등급인 종합전문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감액 지급키로 했다.
다만 2008년 평가결과 5등급 상한선을 초과해 향상된 기관은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감지급 금액은 평가대상 기관의 심사결정 공단부담액 및 의료급여기금부담액(이하 공단부담액 등)에 가산 또는 감액률을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가감률은 시범사업 의료기관 전체의 보험자 부담액의 1%로 결정됐다.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2008년 상반기에 2007년도 평가결과를 검토한 뒤 공개 범위, 보상액 산정방식 등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지난 5월 22일 심평원이 주최한 공청회 자료를 근거로 1등급 보상액을 추계하면 급성심근경색증은 2100만∼4400만원, 제왕절개분만은 600만∼1000만원선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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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7-07-03, 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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