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의료기관평가가 종합전문요양기관 및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86곳을 대상으로 10월부터 실시된다.
‘임상질지표’는 올해 평가에선 시범적용 하게 된다.
대한병원협회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서울대의료관리학교실은 6월 27일, 28일 양 일간 건국대학교 새천년관에서 ‘2007 의료기관평가 대상병원 설명회’를 갖고 올해 평가일정과 준비요령, 평가결과 분석 및 활용방안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올해 의료기관평가에선 임상질지표가 도입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며, 평가는 환자만족도에 대한 리서치기관의 설문조사와 의료기관평가, 임상질평가 등 3개로 나뉘어 평가하게 된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장은 “의료의 질적 수준을 집적 측정하는 지표를 도입해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질 개선을 유도하고,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 임상질지표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올해 임상질평가는 의료기관의 자율적 개선을 위한 동기부여에 중점을 두고, 결과는 개별병원에만 통보하고, 우수의료기관을 공개해 벤치마킹을 유도할 예정이다.
'임상 질 평가 지표'는 폐렴 등 4개 부문 14개 평가지표로 △폐렴 △예방적 항생제 △중환자실 △모성 및 신생아 등 4개 부문으로 확정했으며, 기존 평가제도에선 환자안전이나 의료서비스 질과 관련된 평가기준은 강화하고 시설이나 구조 중심의 평가기준은 축소했다.
부서 중심의 평가기준에서 환자 진료과정 중심의 평가로 전환해 진료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평가부문간 중복성을 배제했다.
응급의료기관평가 등 다른 평가와 중복되는 문항은 자료제출로 부담을 완화했고, 환자만족도 조사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조사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했다.
조사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기록누락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고, 평가결과 공표 전 병원별 평가결과를 통보해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이와 관련 이화의대 이선희 교수(예방의학)는 '임상질지표 평가의 문제점과 당면과제' 연구에서 "임상질지표 평가방안은 응급진료나 중환자 진료, 감염관리 등 주요 부문에 있어 수가 수준이나 시설투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질 평가와 결과의 책임을 의료기관에 묻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복지부에서 발표한 임상질지표 상당 내용이 현재 심사평가원이 평가하겠다고 공표한 내용과 중복되고 향후 정부의 여러 팀에서도 임상의료의 질평가를 계획하고 있어 정부에서 동일한 업무를 중복시행하는 행정력 낭비도 문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구체적 시행내용에 있어서도 외국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국내 임상적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의학적 적절성 미확보와 임상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치 못했다고 지적했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7-07-02, 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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