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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자격관리 민원 마찰 예고
시스템 구축 등 준비 안된 채 정책강행

시스템 구축 등 병원들의 준비가 되지 않은 채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 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료급여 자격관리를 둘러싼 민원인과 마찰이 예고되고 있다.

병원계는 정부의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라 전산환경을 새롭게 구축하고 공인인증방식을 통해 의료급여환자의 자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료급여환자의 민원제기나 대기시간 지연을 우려해 별도 창구를 마련하는 등 자체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7월 1일부터 바로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어서 문제발생에 따른 검증기간을 가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가 15일부터 18일까지 3차 기관 13곳을 비롯하여, 종합병원 21곳, 병원과 노인요양병원 23곳 등 모두 57곳의 병원을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병원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의 43.2%의 병원들은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가 어려워 시스템이 불안해 의료급여자격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으며, △전산전문개발인력 부재 24.3% △병원진료 흐름을 고려치 않아 개발 상 어려움 16.2%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스템 개발에 따른 소요기간은 25일 이상이라는 답변이 50.9%로 가장 많아 제도 시행 전까지 시스템 개발과 구축을 하기에 물리적인 시간이 절대 부족한 것도 한 병원들이 시스템을 제때 갖추지 못한 원인으로 지목됐다.

조사 대상 병원의 절반이 넘는 곳이 시스템이 구축됐어도 시범운영조차 실시되지 않아 실제 운영 시 시스템 불안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병원 관계자들은 “당장 의료급여환자가 병원을 방문하면 제도변경에 따른 안내와 별도수납창구 운영, 건강생활유지비 등에 대해 설명을 해줘야 하지만 포스터나 안내장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정책변화에 따른 것이므로, 환자들의 민원이 병원으로 집중되지 않기 위해선 정부가 제작한 포스터라도 있어야 하는데 아직 전달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병협은 25일 복지부 기초의료보장팀을 찾아 병원들의 실상을 전하고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현 체제와 새로운 시스템을 병행, 시스템의 안정성을 검증한 후 전면 시행할 것을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복지부는 공단인증서 발급기간을 감안, 한달 동안은 진료번호와 상병별 투약일수 등록을 사후 처리하도록 배려하겠다는 입장이다.〈최 훈희기자/uonlyfor@hanmail.net〉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7-06-27, 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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