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인병뉴스 - by 만성질환관리협회 ▒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11월 07일 (토) 00:34 주요뉴스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의료광고 위반 처분 강화

복지부,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현행 의료법(제56조2항, 의료광고 금지)을 위반해 금지된 의료광고를 실시한 경우에는 자격정지와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또 '신 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등 10개항의 의료광고를 금지한 경우와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지 않을 때에는 자격정지 2개월에 처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의료법 전면개정에 따라 의료광고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새로 설정한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마련, 14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의료업무 또는 의료인의 경력에 관해 허위광고를 한 때에는 '업무정지 1월'의 처분이 가해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의료법(제56조제3항)을 위반해 거짓 또는 과장된 의료광고(의료업무 또는 의료인 경력 거짓 광고)를 한 경우 '자격정지 3월'에 조치된다.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의료법(제57조제1항)을 위반해 의료광고의 내용 및 방법 등을 사전에 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 자격정지 3월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의료광고의 방법을 위반해 의료광고를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2월과 업무정지 처분(15일)을 할 수 있게 했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7-06-14, 9:57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서동원 바른세상병원장
	"관절·척추 ‘바른 진료
	[특별 초대석]전영태 ..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

바이오헬스 규제 빗장 푼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

(우)03781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739번지 대우푸르지오아파트상가 203호
전화 : 02-594-5906~8 | FAX : 02-594-5901 | e-mail : cdpnews@cdpnews.co.kr
등록번호 : 서울 아05105 ｜ 등록일자 : 2018.04.12 ｜ 제호 : 성인병뉴스
발행인 : 이동우 ｜ 편집인 : 황보승남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보승남 ｜ 발행일자 : 2004.06.01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콘텐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