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료 등급제 실시와 관련 중소병원의 경우 987곳 가운데 837곳인 85%가 7등급으로 분류돼 입원료 수가인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이 최근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간호관리료 등급산정에 신청하지 않은 1천여 곳의 요양기관이 최저등급인 7등급을 받아 결국 입원료 수가인하를 당하게 됐다.
중소병원의 경우 987곳중 837곳인 85%가 7등급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대한중소병원협의회 등 그동안 병원계에서 우려했던 간호관리료차등제로 인한 중소병원의 입원료 수가인하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심평원의 한 관계자는 “신청시한까지 병원 급 의료기관중 약 75% 정도가 신청을 하지 않아 전화 확인했지만, 대부분이 신청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반면 43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는 모두 신청해, 1등급 2곳, 2등급, 5곳, 3등급 18곳, 4등급 14곳, 5등급 4곳을 받아 병원 급 의료기관과 큰 차이를 보였다.
간호관리료가 7등급으로 산정된 의료기관은 입원료 수가가 5% 감액된다.
이와 관련 중소병원협의회는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원래 목적인 간호의 질 제고가 아닌 일자리 창출 등 현 병원계의 실상을 무시한 이상에 치우친 제도라고 지적하고 지난해 말부터 성명서와 대 정부 건의서 등을 통해 반대입장을 표시해왔다.
중소병원협의회는 중소병원 가운데 간호 7등급 요건에 맞는 병원은 1150개 중 4개에 불과하고 6등급 병원이 973개(84.6%)로 대부분을 차지해 간호관리료 감산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병원 수입 감소와 간호인력 채용 악화, 병원 수입 감소 등의 악순환이 지속될 것임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중소병원협의회는 7등급 간호관리료 차등제 실시에 따른 부당성의 근거 제시를 위해 중소병원의 실태조사를 실시키로 한바 있다.
정 인화회장은 "7등급 간호관리료 차등제 시행 2개월을 맞아 병원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해 정책적 건의를 할 방침"이라면서“중소병원들의 실태를 심층적으로 조사해 잘못된 정책을 개선하는데 근거자료로 활용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7-05-30, 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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