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장비는 2006년 현재 167종 53만7,758대로 매년 약 6%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수가와 연계된 의료장비 관련 급여비용은 전체 급여비 중 약국 급여비용을 제외한 20조5,222억원 중 16.8%(약 3조4,440억원)를 차지하며, 매년 약 20%씩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의료기관 종별로 최근 3년간(‘04～’06년) 모든 의료기관들의 의료장비 보유대수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의원급의 증가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종별의료기관 평균 의료장비 보유대수는 종합병원급 이상 1곳 당 3년 전 253대 → 267대로(14대 증가), 의원급 의료기관 1곳 당 11.4대 → 11.8대(0.4대 증가)로 늘어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우리나라 인구 100만 명당 주요 의료장비의 수가 OECD가입 국가와 비교하여 평균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기준으로, 초음파쇄석기 보유대수는 OECD국가 중 가장 많고 CT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 Mammography와 MRI는 각각 3번째와 9번째로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고가 의료장비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모두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등록된 의료장비를 사용용도별로 보면, 검사진단장비 15만2,333대, 방사선진단 및 치료장비 6만7,463대, 이학요법장비 22만8,888대, 수술 및 처치장비 5만6,405대, 한방장비 3만2,669대이다.
지난 3년 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의료장비는 방사선진단 및 치료장비 분야(14.8%)이고, 장비형태로는 컴퓨터영상처리장치(CR) 353.2%, 전산화팔강검사기 231.3% 이다.
등록된 장비 중 구입당시 중고여부가 확인되는 장비 20만7,079대 중 중고장비가 8만7,266대에 달하고 있고, 사용기간이 확인된 장비 4,546대중 5년초과 10년이하 1,174대(25.8%), 10년초과 1,684대(37%)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의료장비가 구입·유지 등에 따른 비용적인 부담에도 불구하고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IT를 활용한 복합·첨단 의료장비의 지속적개발, 의료기술의 발전과 진료행위에서 의료장비 사용의 비중과 중요성 증가, 병·의원들의 환자확보를 위한 경쟁력 확보 등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금년 3월 의료장비팀을 신설하여 53만7,758대에 달하는 장비 등록정보를 일제 재정비하고, 장비분류체계와 코딩방법을 개선하여 급여비 심사평가 등과 즉시 연계할 수 있는 의료장비정보 DB를 금년 말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의료장비 생애주기별 관리기관들과 정보연계 강화 등 의료장비 정보네트워크망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의료장비의 질과 안전성 평가결과 등을 진료수가에 반영하는 방안 등 의료장비 사용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차원의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