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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올 하반기부터 1차년도 평가 착수 |
보험당국이 의료의 질(質) 향상을 위한 본격적인 방안 마련에 착수키로 함에 따라 진료비 지급과 관련하여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심사평가원은 진료비 가감지급 시범사업(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를 오는 2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심평원은 '08년∼'10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진료비) 가감지급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힌바 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문옥륜 교수가 좌장을 맡고, 심평원 김계숙 평가실장과 김남순 심사평가연구팀장이 발제에 나설 예정이다.
지정토론은 의사협회(박효길 보험부회장), 병원협회(박상근 보험위원장), 학계(김윤 한국의료QA학회 총무이사), 소비자단체(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삼임위원), 건강보험공단(이평수 상임이사), 복지부(전병율 보험급여평가팀장) 등의 전문가들이 나선다.
심평원은 6월중에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시범사업 안을 마련해 올 하반기부터 1차년도 평가에 착수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지난달 말 의료서비스 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에는 경제적 인센티브(가산)를, 낮은 기관에는 디스인센티브(감액)를 주는 '요양급여비(진료비) 가감지급 시범사업'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심평원은 이 진료비 가감지급제도를 43개 종합전문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급성심근경색증(Acute Myocardial Infarction) 과 제왕절개분만 2개 항목에 대해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에 가감지급 모형을 개발하는 등 시범사업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 뒤, '08년에 가감지급 기준 공개, '09년 서비스 우수기관에 대해 인센티브(가산)를 부여하고 '10년에는 가산과 감액을 함께 적용하는 일정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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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7-05-14, 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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