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 6년제로 전환할 경우 학제연장에 따른 등록금 등으로 325억원의 비용이 추가 소요될 것이라는 추계가 나왔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에 제출한 ‘약대 학제 연장에 따른 비용, 편익 분석을 보면 6년제 약사 1,250명 배출을 위한 2년간 추가비용은 325.1억원으로 산출했다.
복지부는 이 자료에서 6년제 약사 1,250명의 2년간 부담 등록금을 연 600만원으로 산정한 결과 150억원의 교육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또 졸업 후 사회진출이 늦어지는데 다른 기회비용은 2년 차와 3년 차 평균연봉 2,079만원으로 계산, 2년간 181억9천만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계산했다.
이는 개국약사, 병원약사, 제약회사 등에 취업하는 약사의 비율을 70%로 가정하고, 너머지 30%는 대학원 진학 혹은 무직으로 간주한 결과다.
복지부는 이에 반해 약대 6년제가 시행될 경우 졸업 후 민간 개설 강좌 등 사교육에 대한 수요가 줄어, 1인당 평균 사교육비 109만원을 약사 50%가 수강할 경우 6억8,484만원의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부는“향후 6년제 약사 1,250명을 배출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은 교육비 150억원, 기회비용 181.9억원, 사교육비 절감분 6.8억원 등을 총합하여 325.1억원으로 산출됐다며 이는 인구 1인당 682원을 부담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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