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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야 서비스 집중 점검

공정委, 올 하반기 '병원 특진제도'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의료 부문에 대한 대대적인 제도 개선작업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환자들의 민원이 많은 병원의 특진제도에 대한 집중조사가 하반기 중 실시될 예정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의료 부문이 소비자 이익을 무시한 대표적 분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정부 분야별 정책·제도에 대한 '소비자지향성' 연구 대상으로 의료분야를 선정하고 문제점 발굴과 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키로 했다.

'소비자지향성'은 정부 각 부처가 소비자의 요구를 철저히 반영하고 소비자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토록 유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올해 한국소비자보호원이 공정위로 이관되는 등 공정위의 소비자 정책 권한이 강화되는 것을 계기로 이 같은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최근 소비자보호원에 정부의 의료정책·제도 평가를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공정위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규제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정리한 뒤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해나갈 방침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의료를 비롯한 금융, 이동통신, 교육, 법률 등 5개 부문을 소비자 후생이 침해된 대표적 산업으로 지정한바 있다.

공정위는 올해 공공서비스 중 의료분야를 집중 점검할 계획인데 의료 관련 각종 정부 규제가 산업계 이익을 위한 것인지 소비자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평가할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작년 10월부터 4개월여에 걸쳐 진행한 제약업계 전반에 대한 조사에서 병원에 대한 리베이트 지급 등 다양한 혐의를 포착했으며, 조만간 전원회의를 거쳐 과징금 등 제재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공정위는 환자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병원의 특진제도에 대해서도 올 하반기 중 조사에 착수키로 하는 등 조사와 제도개선 시도를 의약분야 전반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황보승남] 기사입력 2007-04-30, 10:31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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