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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 “민간보험 도입 적절치 않다”
“사회보험제도 근간 흔들 수도 있다"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이 민간보험 도입과 관련,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7일 오전 17대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에서 열린우리당 강기정(초선?광주 북구갑) 의원이 "김화중 전 장관이 민간의보를 도입하겠다는 발언을 했다"며 이에 대한 의견을 묻자 "김 전 장관의 발언은 개인적 소신으로 볼 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는 사회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현행 건강보험제도가 올바르다고 생각한다"며 "문제가 있는 부분은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답해 민간의보 도입에 부정적인 견해를 분명히 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그 동안 공적보험의 보충적 관점에서 의사협회 등 의료계단체와 의견을 조율해 왔다는 점에서 상당한 논란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장관 취임을 축하해야 할지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일각에서는 '대선 후보들의 경력관리용 내각이다' 등의 얘기 많다"며 김 장관의 입각이 정치적 명분 때문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같은 당 박창달 의원 등 일부 의원들도 김 장관이 입각 전 언론을 통해 보도된 "출장 다녀오겠다" 등의 발언을 지적하고, 여당의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김 장관의 입각이 '정치적 의도'가 짙은 것이 아니냐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4-07-08, 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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