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동북아 중심병원 유치협의체를 구성해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내국인 진료 허용문제는 공공의료확충과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허용과 함께 의료기관 개설 시 자본참여(주식형태) 활성화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7일 오전 17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핵심추진과제를 설명했다.
이날 김 장관은 현재 OECD 최하위 수준인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체계를 오는 2008년께 병상 수 기준으로 30% 수준까지 제고시킨다는 목표아래 국가중앙의료원-국립대병원-지방공사의료원-보건소로 이어지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체계 개편과 이들 국공립병원을 현행 국립암센터와 같은 수준으로 특수법인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50.4%에 이르는 응급실 예방가능사망률을 오는 2007년까지는 20%로 개선하고, 선진혈액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안전한 혈액이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보고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지난해에 세운 공공보건의료의 개념적 틀을 바탕으로 오는 2008년까지 공공보건의료 30%(병상수 기준) 달성과 함께 공공보건의료체계를 발전적으로 개편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공공보건의료를 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운 분야(응급, 희귀?난치성질환, 재활, 암, 전염병 등)부터 우선 확충토록 하고, 국립의료원을 '국가중앙의료원'으로 개편해 공공의료의 중심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국립대병원(10개) 중심의 권역별 공공의료전달체계 확립과 함께 지방공사의료원의 지역거점병원 육성, 보건소 기능을 예방·건강증진·만성질환 관리 위주로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특히 이 같은 '공공보건의료 확충' 혁신과제를 진행하기 위해 복지부내에 '공공보건심의관(국장급) 신설을 추진토록 하고, 전담조직 신설 전까지는 한시조직인 공공의료혁신TF를 중심으로 금년말까지 구체화된 세부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보건산업을 미래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에 따라 바이오신약?장기 분야의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국가생명윤리위원회 구성과 생명윤리제도 정착을 위한 전담조직(복지부내 생명안전과 신설)을 신설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국가적 관리체계를 확립키로 했다.
또한 보건의료자원(인력, 응급, 식품, 혈액, 의약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의사국가시험의 다단계화 방안 마련과 흉부외과 등 비인기과목 건강보험수가 조정 등 전문의 균형수급 검토 △화상, 독극물 등 전문응급의료센터 시범 지정과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질적 평가 실시 △혈액안전검사시스템 완비(핵산증폭검사, 역추적시스템, 헌혈자 정보 현장조회 강화 등)와 혈액원 허가제·등록헌혈제 활성화 등 국가 감독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완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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