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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제약산업 피해 '5년간 5000억'

특허-허가연계 3968억·자료 보호 321억·관세철폐 718억

복지부·보건산업진흥원 추계

한미 FTA로 인한 국내 제약산업의 피해액은 향후 5년간 약 2800억∼5000억원(연평균 약 570억∼1000억)에 달할 것이라는 정부측 전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한·미 FTA의 제약산업 영향은 제한적으로, 당장은 지적재산권 강화에 따른 기대매출이 감소되는 등 어려움도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 제약산업의 체질이 강화되는 계기가 돼 산업 선진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3일 이 같이 밝혔다.

특히 단기적으로는 특허-허가 연계 및 자료보호에 따라 제네릭의약품에 의존하는 국내 제약기업은 제품출시가 지연되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재권 강화, 관세철폐 등에 따른 국내 제약기업의 기대매출 감소는 연평균 약 570억∼1000억원(5년간 약 2800억∼5000억원)으로 추계했다.

이 같은 전망은 보건의료시민단체나 제약업계 측이 주장하는 피해 규모액(시민단체 5년간 10∼12조원) 과는 상당히 상반되는 예측으로 추후 사실 규명을 위한 정밀 추계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진흥원은 △지재권 강화 영향: 연간 432∼858억원 손실(특허-허가연계: 연간 368∼794억원·공개자료 보호: 연간 64억원, 5년간 약 2100억∼4300억원) △관세철폐 영향: 연간 144억원(5년간 718억원) 기대매출 감소 등으로 추계했다.

유시민 복지부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피해 규모액은 미측이 의약품 분야에 강력한 관심을 표명했던 협상초기 우려에 비춰볼 때 그 피해규모가 현저히 축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국정감사 때 추계(5년간 6000억∼1조원) 당시와 피해규모액이 달라진 것은 "협상 결과, 우리측 입장이 많이 관철됐고, 미측이 상당부분 요구사항을 철회해 예상되는 피해는 현저히 줄어든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보승남] 기사입력 2007-04-04, 9:49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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