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 들어 지난 5월말까지 339개소의 요양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펼친 결과, 이 중 258개소에서 52억원을 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언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8일 오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통해 "2003년에는 총 696개소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 이중 534개소에서 125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 조치"했으며, "올해는 5월 현재까지 339개소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 총 258개소에서 52억원이 환수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4/4분기 중 실시된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항생제 투약일수 비율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22.4%가 줄었다고 보고했다.
주사제 투약일수도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26.9%가 감소했고, 처방건당 약품목 수는 2002년 4/4분기 4.19종에서 2003년 4/4분기에는 4.04종으로 3.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투약일당 약품비는 고가약 처방경향이 개선되지 않고 신약의 건강보험급여 등재가 늘면서 2002년 4/4분기 1422원에서 2003년 4/4분기에는 1460원으로 증가했다.
제왕절개 분만율은 완만한 감소세를 보여 2001년 40.5%에서 2002년 39.6%, 그리고 2003년 38.6%를 기록했다.
또한 지난 2002년 12월 진료비부담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진료비 확인 신청'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지난 한해 동안 이뤄진 진료비 확인 신청은 총 2682건으로 월평균 224건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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