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인병뉴스 - by 만성질환관리협회 ▒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06월 08일 (일) 07:38 주요뉴스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교육·의료는 왜 협상서 빠졌나

"개방해서 얻는 실익 없다" 판단

영리의료법인 진출 원천적 제한
경제자유구역 통해 국내 진출 가능
미측, 의료시장 개방 매력 못 느껴

이번 한·미 FTA 협상에서는 교육·의료시장 개방이 처음부터 아예 협상 대상에서 빠져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토록 서비스 개방을 강조했는데도 빠진 것은, 국내 이익단체와 미국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였다.

◆의료 왜 빠졌나

정부는 협상 초기 FTA개방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교육·의료·법률 등 서비스 시장 개방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작년 2월 서비스시장 교역장벽이 50% 완화되면 장기적으로 서비스 생산은 3조3000억원, 고용은 7만8000명 늘어난다고 전망했었다.

특히 교육 개방으로 대미(對美) 유학생이 10%만 감소해도 연간 12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그러나 전교조·의료단체 등 이익집단 및 FTA반대 그룹이 반발하자 정부는 적극적인 개방을 요구하지 않는 쪽으로 입장이 돌아섰다.

대한개원의협회·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은 “국민의료보험이 무너지고 의료 서비스의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며 반발했다.

미국도 의외로 의료 분야에 관심을 표명하지 않았다.

의료서비스의 경우 인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을 통해 국내 진출이 열려있는 상태인 점을 감안할 때 개방해서 얻는 득 보다는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교육·의료 부문까지 개방하면 반미 움직임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양측의 정치적인 고려가 작용했고, 우리측이 영리의료법인 진출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미국도 매력을 못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의사·간호사 등의 전문직 비자쿼터도 어느 순간에 협상 의제에서 사실상 제외됐는데 이는 실제 다른 나라와의 FTA 협정에서는 대부분 전문직 비자쿼터를 인정해왔다는 점에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황보승남] 기사입력 2007-04-03, 10:25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신진우 대한통증학회회장
	"통증 질환 예방·치료
	선우웅상 가천대 길병원..
	백혜정 가천대 길병원 ..

	경동제약, '스타진정·스타메진정..
		시타글립틴 기반 당뇨 치료제 경동제약이 DPP-4 억제제 계열 제2형 당뇨병 치료제인 ‘스타진정’..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2025 보건의료 연구개발 예산

상급종합병원 확 바뀐다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

(우)03781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739번지 대우푸르지오아파트상가 203호
전화 : 02-594-5906~8 | FAX : 02-594-5901 | e-mail : cdpnews@cdpnews.co.kr
등록번호 : 서울 아05105 ｜ 등록일자 : 2018.04.12 ｜ 제호 : 성인병뉴스
발행인 : 이동우 ｜ 편집인 : 황보승남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보승남 ｜ 발행일자 : 2004.06.01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콘텐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