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원의 총액계약제 도입 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창립 4주년을 맞아 6일 서울힐튼 호텔에서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국제학술심포지엄’도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열렸다.
특히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와 유사한 대만의 국립양명대 Yue-Chune LEE 교수는 정책경험상 수요중심의 정책보다는 공급중심의 정책이 의료비 억제에 효과적이었다는 견해를 피력해 주목 받았다.
LEE 교수는 “무제한적인 비용발생이 용인되는 행위별 수가제를 도입함으로써 급증하는 의료비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종 정책대안은 총액계약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진료비 지불제도’를 발표한 독일 지역질병금고연합회 Anne Haas 보험정책 이사도 “의료비를 적정수준으로 안정시켜 건강보험을 지속 가능한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한 궁극적 정책대안으로 총액계약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캐나다 앨버타大 Jacobs 교수는 “현행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취약한 상태에서 보충적 민간보험이 도입되는 경우 오히려 의료비 급증요인으로 작용, 공적보험의 정책기능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면서“제도보완책으로 공적제도인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4-07-0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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