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료원이 오는 2008년까지 '국가중앙의료원'으로 확대 개편된다.
또 암·재활 등 국가보건사업을 담당할 국립대병원 중심의 권역별 공공의료체계가 구축되고,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에 지역암센터, 지역재활병원, 노인전문병원이 분원 형태로 건립된다.
보건복지부 정병태 보건정책국장은 28일 오후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서 열린 '대한공공의학회 2004년 춘계 심포지엄'서 '정부에서 생각하는 공공보건의료' 발제를 통해 "바람직한 공공보건의료는 양질의 서비스와 함께 접근성이 보장되고 경쟁력·효율성 및 공공성·형평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국장은 향후 공공보건의료의 혁신방향은 △민간의료가 담당하기 어려운 취약부문 우선보강 △적정진료의 표준제시와 서민층 진료 등 영역 확대 △공공보건의료기관 혁신 및 체계 개선 △국·공립병원의 관리운영체계 혁신 등에 둘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운 취약 부문을 보강하기 위해 △사스 등 전염병 예방과 희귀·난치성질환 연구·치료를 위한 인프라 구축 △예방 가능한 사망률 개선을 위한 선진적 응급의료체계 구축 △공급이 부족한 재활서비스의 제공 기반 강화 △고령화사회에 대비해 2010년경 11만개 부족이 예상되는 장기요양병상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공립병원의 혁신을 위해 특수법인화 검토 등 운영체계를 전면 개편토록 하고, 서민층 등 의료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병원의 현대화를 통한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 국장은 이날 공공의료 혁신에 필요한 개원 조달 방안으로 △공공보건의료 혁신을 위한 일반회계의 증액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한 공공의료 혁신 지원 강화 △2014년까지 연장된 농어촌 특별세를 농어촌 보건의료기관 시설, 장비 개선사업에 적극 활용하는 것을 적극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4-05-2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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