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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서비스 수준 등급구분-수가차별화 추진 |
복지부, 공급과잉 우려 '의료실태조사' 착수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상의 공급과잉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장기요양병상 확충정책 방향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다.
복지부는 요양병상의 경우 최근 5년 간 그 증가율이 매우 높아(평균 63.6%) 요양병상이 급속하게 공급되고 있음에 따라 현재 실시되고 있는 '보건의료실태조사'를 통한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향후 요양병상 확충정책 방향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일반병원 내 전환요양병상에 대해 요양병원형 수가가 적용될 경우 장기입원에 따른 수가 차감율(3개월 후부터 49% 삭감)이 개선됨으로 인해 미 신고된 전환요양병상이 양성화되고 의료기관의 자체 전환이 가속화되면 요양병상의 공급과잉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복지부는 향후 요양병상의 공급확대에 따라 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대한 문제가 이슈화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요양서비스 수준의 등급구분 및 수가차별화에 대해서도 중점 검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장기요양병상의 확충을 위해 지난 1월부터 대한병원협회에 융자사업추진전담반을 설치·운영해 융자대상기관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요양병상 융자대상기관을 4개월 전('06.9월)에 미리 공고해 사업준비를 하게 하는 '사전예고제'를 도입했으며, 사업이 준비된 융자대상기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융자추천을 시행토록 하는 '순위초월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시범사업을 통한 요양병상수가 개발이 완료되고 향후 이 사업이 본격 시작될 경우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 현재 연 1회에 한해 추진하던 사업자 선정을 분기별 1회로 확대 실시해 사업의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힌바 있다.
복지부는 고령사회가 도래되는 2025년의 수요를 대비해 병상유형별 수요량을 장기 추계 할 경우, 요양병상은 '04년말(1만3958개)에 비해 총 5만7931개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 연평균 7.1% 정도 증가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복지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01년 3417개였던 요양병상수는 '02년 6238개로, '03년 8027개, '04년 1만3958개, '05년 2만4755개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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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7-02-27, 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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