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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전면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010년까지 충북 오송으로 식약청, 질병관리본부, 국립독성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4개 국책기관 이전을 완료하며 사회투자정책의 기조하에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려나가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07년도 업무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사회투자정책은 국민 누구나 자신의 능력을 개발해 시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사회·경제적 참여를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정책이다.
복지부는 이러한 사회투자전략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사회안전망 내실화 ▲건강투자 확대 ▲인적자본 투자 확대 및 사회서비스 확충 ▲보건의료사업의 육성 등을 4대 전략목표로 설정했다.
복지부는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 생계를 같이하는 1촌 이내의 혈족으로 부양의무자 범위를 축소하고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수급권을 부여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지원 대상을 확대해 4만 3,000명이 신규수급자로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현행 통합 급여체계를 개별 급여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수급권자의 적정 의료이용 유도와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본인 일부부담제, 선택 병의원제 도입 등 의료급여혁신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더불어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기초노령연금법이 통과되면 65세 이상 노인의 약 60%인 약 300만명에게 매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08년 약 8만9,000원)를 지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건강투자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올해 연간 7,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중증 및 고액환자 본인부담 상한제 확대, 임산부 산전검사 건강보험 적용, 6세 미만 아동 본인부담 인하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진료비 지불체계 다변화를 위해 요양병원 일당 정액수가체계를 도입하고 국공립병원에 대한 포괄수가제 적용을 위해 수가모형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더불어 생애전환기(16·40·66세) 건강검진을 실시함으로써 연령별과 성별 특성에 따른 실효성 있는 검진을 통해 수진자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고, 방문보건 전문인력 2,000명을 각 보건소에 배치해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인적자본 투자 확대 및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해 요보호아동의 보호자·후원자 등이 월 3만원내의 기본적립금 적립시 국가가 1대 1 매칭펀드로 17세까지 지원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CDA)를 올해 2만 6,000명을 대상으로 33억원의 예산을 들여시행한다.
또한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 및 0세에서 12세 아동가구를 대상으로 건강·복지·교육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희망스타트 사업을 16개 지역 약 5,0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51억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올해 총 13개 사회서비스 분야에 1조 3,000억을 투입, 6만 4,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며, 지역사회 혁신사업의 일환으로 맞벌이 부부 등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방침이다.
특히, 노인, 중증장애인, 산모 등에 대해서는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가사·활동 보조인을 파견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사업 육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올해 생명·건강 산업분야에 IT·BT·NT 기술 등 융합 신기술을 연결할 수 있는 유망 기술분야를 발굴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분야 R&D에 보건의료기술연구 1,046억원, 한방치료기술개발 70억원, 국립암센터 348억원, 질병관리분야 153억원 등 약 1,62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의료기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의료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의료기관 채권제 도입과 해외환자 유치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며, 2010년까지 오송생명과학단지를 BIO혁신 클러스터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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