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건강보험 기획현지조사 대상으로 ▲백내장수술 청구실태 ▲주사제 투여 후 편법 진료비 징수 및 청구실태 ▲한방시술의 무자격자 침술행위 실태조사 등 3개 항목이 사전 예고됐다.
보건복지부는 13일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대한 기획현지조사 (실사)대상항목 사전예고 계획에 따라 올 하반기 중에 실시할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3개 및 조사 시기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항목 및 시기는 백내장수술에 대한 청구실태 조사(3/4분기), 주사제 투여 후 편법 진료비 징수 및 청구실태(3/4분기), 한방시술의 무자격자 침술행위 실태조사(4/4분기)로 조사는 대상 항목 당 30개 기관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년도 상반기 조사대상 항목은 ▲의약품 처방·조제 행태에 따른 청구실태 (2월중 조사예정, 처방 건 당 약품목수가 많거나, 고가약 처방 비중이 높은 병·의원 및 의료기관의 처방내역과 조제내역이 상이한 약국) ▲시설 및 수진자 정보 등을 공유하는 기관 실태 (5월중 조사예정, 시설·장비 및 인력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기관중 수진자 정보를 공유하는 기관의 의료자원 이용 실태 및 이와 관련된 법령의 준수여부) 등 2개 항목이다.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은 지난 2005년부터 미리 공개하고 있으며, 6개월 이상 충분한 예고기간을 주기 위해 년 간 2회에 걸쳐 대상 항목을 사전에 예고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백내장수술에 대한 청구 실태조사는 최근 일부 안과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백내장 수술을 해 준다고 하며 노인 환자들을 유인하여 수술을 하게 한 후 그 비용을 건강보험으로 청구하거나, 노인정 등을 돌며 무료 검진을 하고 이를 토대로 수술이 필요 없는 초기 백내장환자까지 수술을 하게 하는 등 비윤리적 의료상술이 행해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65세 이상 노인 층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입원상병이 노인백내장으로, 백내장수술 청구건수는 2002년 8만5천 건에서 2005년 33만 6천 건으로 약 4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주사제 투여 후 편법 진료비 징수 및 청구실태조사는 "주사제의 공급내역과 요양급여비용 청구내역을 대조한 결과 일부 항목에서 공급량 대비 청구량이 50%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실제 처방한 주사제를 건강보험으로 청구하지 않고 해당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지 조사결과 의원급 기관에서 확인된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항목 중 주사제가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방시술의 무자격자 침술행위 실태조사는 한의원 가운데 대표자 연령이 80세 이상인 기관의 월평균 침술항목 수 및 침술료 금액이 70-80세 연령구간보다 더 높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고령인 일부 대표자의 경우 질병이나 신체기능 저하 등으로 정상적인 침술행위가 어려워 침구사나 사무장이 대신 침술행위를 하는 경우가 확인되어 대표자가 고령인 한의원에 대한 무자격자 침술행위 여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7-02-1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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