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올해 현재 600억원에 불과한 공공보건의료예산을 오는 2008년까지 8000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6일 복지부가 마련한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소) 보건경쟁력지수 관리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리나라 보건관련 지출액이 OECD 국가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재정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전반적인 보건의료 여건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역거점병원 신축 △기존 공공병원의 시설·장비 현대화 등 공공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를 대폭 늘리기로 하고, GDP 대비 총보건관련 지출액은 5.9%(2000년) 수준에서 6.4%(2008년)로 올리고, 예산도 600억원(2004년)에서 8000억원(2008년)으로 증액키로 했다.
또 건강보험에서의 진료비 지불항목 확대와 각종 의료시설의 확대 등 의료환경 개선을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료인력의 적정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2007년까지 의대 입학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04∼'07년, 10%)토록 하는 한편, 간호사수도 신규공급 확대보다는 현행 공급수준 유지 및 유휴인력 활용방안을 적극 강구키로 했다.
이 밖에 △만성병의 종합적 관리를 위한 '만성병관리법' 제정 △5대 암 검진체계 구축 △권역별 지역암센터 설치 등 주요질환에 대한 국가 예방·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금연·절주운동 등 범국민건강실천운동을 통한 건강증진의 생활화와 인구 20만명 이상 시군구당 1개소씩 알코올 상담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 같은 보건경쟁력지수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복지부 문경태 기획관리실장을 팀장으로 하고, 복지부 보건정책국장·건강증진국장, 국무조정실 심사평가2심의관, 교육인적자원부 인적자원총괄국장, 통계청 사회통계국장 등 5명의 팀원을 포함하는 '보건경쟁력지수 T/F'팀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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