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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건강증진허브보건소 대폭 확대
복지부, 건강증진기금 확충, 공공의료계획 조정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을 국가가 책임지는‘건강투자(Health- Investment)’전략을 새로운 국가 보건의료전략으로 채택하고 2007년을 건강투자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발표했다.
유 시민장관은 14일 “건강투자 전략은 지속 가능한 미래의 성장동력 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 국민의 건강에 투자를 시작하는 것으로, 생애주기에 따라 연속적인 국가 건강투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사전 예방적인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신설·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임신 이후 출산까지 필수 의료서비스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임신·출산 Total Care'를 도입하여 산전진찰, 초음파, 기형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 받게 된다.
또 산모수첩에 바우처를 첨부하여 산전교육, 운동, 영양지원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건소를 통해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지원 확대, 외래진료비 경감 등 아동에 대한 의료비 부담 지원이 강화되고,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영양지원사업 확대 등이 함께 추진된다.
아동·청소년의 체력향상제도의 도입, 급식의 영양개선, 비만프로그램의 신설, 학교 주변의 건강환경 조성이 추진된다.
근로계층에는 지역산업보건센터의 확충·지원을 통해 산업보건, 보육지원, 생활운동 등 통합적서비스를 제공하며, 노인층에 대해서는 노인건강증진허브보건소를 확대하여 노인운동·영양지원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가정간호서비스 무상제공 등을 통한 의료서비스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방침은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이 지난 5년간 20%대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운동부족, 흡연·음주, 나쁜 식습관, 스트레스 증대, 노인층의 만성질환 확대 등으로 인해 미래인구의 건강수준은 낙관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2010년까지 약 1조원 내외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건강증진기금 확충, 공공의료계획 조정, 일반회계 및 건강보험 등에서 조달한다는 계획으로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좀더 세부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을 재원의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추후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장기적인 재정 안정대책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해설
건강투자 전략의 의미와 세부 추진계획
건강투자 전략이란 건강을 개인의 문제로 간주하지 않고, 인적자본의 필수요소로 경제성장 및 사회발전과 선순환된다는 관점에서 국가적 과제로 받아들이는 전략으로 이미 OECD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국가전략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고령화·저 출산 탓에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속도로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25-49세의 생산주축인구‘05. 2058만 →‘20. 1,807만 → ‘50. 905만명 추산), 경제성장 구조도 첨단기술에 근거한 지식기반 경제로 이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건강투자 전략은 양질의 인적자본의 근간인 건강을 국가적으로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필수 불가결하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거시 건강지표는 대체로 양호한 편이나, 미래인구의 건강수준은 낙관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운동부족, 흡연·음주, 나쁜 식 습관 등 좋지 않은 건강 행태로 국민 건강수준은 갈수록 나빠질 가능성이 높으며(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은 지난 5년간 20%대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생애주기별로 인구의 건강수준을 평가해 볼 때에도 건강수준 악화가 세대에 따라 순환될 것이 예견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한 의료비의 급격한 증가 전망도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의 재정불안을 야기하고 경제성장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요인이다.
만성질환, 고령화 등 여건변화는 크고 작은 질병을 평생 보유하는 환자들의 거대한 인구집단 등장을 필연적으로 예고하며, 단기치료에만 치중하는 현재의 고비용-저효율 의료체계로는 국민(가계), 기업, 정부 등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의 급격한 증가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국민의 건강에 과감한 투자를 시작한다는 것이 이번 건강투자 전략의 요지이다.
국민 개개인이 생애주기별로 건강증진 노력을 기울여 건강하게 노동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여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회와 국가 성장을 동반시키겠다는 의도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생애주기에 따라 연속적인 국가 건강투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사전예방적인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신설·강화할 계획이다.
▶ 우선, 아동·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학교보건을 대폭 강화한다.
체육시간 내실화, 체력향상제도 도입 등과 함께 급식의 영양개선, 비만프로그램 신설, 학교 주변 건강환경 조성 등 학령기 건강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학교보건 개선계획이 추진된다.
임신 이후 출산까지 모든 필수 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임신·출산 Total Care'(2008년)가 도입된다.
산전교육, 운동, 영양지원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바우처로 산모수첩에 첨부하여 보건소에서 제공하고,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지원 확대, 외래진료비 경감 등 아동에 대한 의료비 부담 지원이 강화된다.
▶청장년기(근로계층)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산업보건센터’를 신설하여 건강서비스를 강화한다.
지역산업보건센터는 의료인력(보건지소)과 보육시설, 운동시설, 간이운동장 등을 갖추고 산업보건, 건강증진, 보육지원, 생활운동 등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생애전환기인 16세, 40세, 66세에 대한 건강검진을 강화(건강위험평가, 생활습관개선 처방 추가)하고, 보건소와 공공·민간의료기관이 연계된 만성질환 등록·관리모형이 도입되는 등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증진도 함께 강화할 예정이다.
▶노인에 대해서는 운동·영양지원을 동시에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노인건강증진허브보건소’를 단계적으로 확대(‘08)하여 노인건강대학, 방문운동프로그램 등 운동 지원을 하며, 민간시설과 연계한 급식제공, 영양교육 및 실태평가 등이 실시된다.
취약계층노인 중 심근경색, 뇌졸중 환자에 대한 의료기관 가정간호서비스 무상 제공을 확대(‘08부터)하고, 보건소의 방문보건대상도 대폭 확충(‘07. 77만 → ‘08. 150만)하여 의료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
복지부는 이러한 대책을 추진하는데 향후 10년간 약 1조원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건강증진기금 확충, 공공의료계획 조정, 일반회계 및 건강보험 등에서 조달한다는 계획으로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좀더 세부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학교보건은 교육부, 산업보건은 노동부, 이외 운동 등 사안별로 문화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련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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