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의료기관 평가 시 임상의 질 지표를 적용하려는 계획과 관련 국내 의료계 실정에서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복지부 주관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주최로 연세의료원 은명 대강당에서 열린 의료기관평가 임상 질 지표 적용 시범평가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은 “임상 질 지표 평가가 국내 의료 현실에 맞지 않고, 평가 결과가 의료계와 국민간 불신만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평가로 인한 업무 가중 문제도 평가기관이 고스란히 떠 안고 가야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책을 우선 마련한 후에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시범평가 적용지표 중 심사평가원 심사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항목이 포함돼 있어 ‘선 의료현실 개선 후 임상 질 지표 평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임종규 복지부 의료정책팀장은 “현실적인 지원 없이 부담만 가중된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인센티브가 될지 낙담을 안겨줄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보답을 해야겠다는 정책방향을 설정해 놓고 있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19~21일 의료기관평가 대상병원 중 500병상 이상 20개 기관을 선정, 내년 1월 15일~2월 2일까지 시범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어 2월~3월에 영역별 임상자문위원회를 구성, 시범평가 후 결과 분석 및 전문가 합의를 도출하고, 5월 임상질지표 확정 및 본 평가 적용 계획을 공표, 11월~12월에 본 평가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6-12-19, 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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