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건강보험 수가협상 결렬에 대한 재정운영위원회의 입장’이란 성명을 통해 마이너스 수가인상률을 결의했던 것으로 밝혀져 큰 파장이 예상된다.
공단 재정위는 성명에서 "단일 환산지수를 고집하는 의약계의 반대로 계약이 무산됐다”며 “2007년 수가조정률을 병원 -4.97%, 의원 -2.06%, 치과 0%, 한방 -0.38%, 약국 -9.65%로 평균 -3.92% 수준이 적절하다고 결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마이너스 수가조정률은 최소한 물가인상률을 반영하는 수준에서 수가인상률이 결정되지 않겠느냐는 의료계의 전망치를 크게 벗어나는 것으로 향후 수가협상에 상당한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단 재정위는 유형별 수가협상을 거부한 의약단체의 책임을 물어 2006년도 수가인상률 3.58%는 무효이며, 이를 환수해 줄 것을 의약계 및 복지부에 촉구했다.
재정위는 "공단과 의약단체는 지난해 합의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한 실무적 준비를 철저히 하지 못했고, 의약단체는 이를 명분 삼아 지난해 핵심적인 합의사항인 유형별 수가협상을 사실상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며 수가협상 결렬의 1차적 원인을 제공했다”고 비난했다.
재정위는 “유형분류안과 관련 법령 개정안을 지난 9월에 준비해 복지부에 제시했으나, 복지부가 공단과 의약단체 양측이 유형분류를 합의하는 경우에만 법개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 결과적으로 수가계약제 시행 5년 만에 처음으로 성사된 사회적 합의를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리는데 일조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과 의약 5 단체로 구성된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15일 팔레스호텔에서 협상시한을 1 시간 가까이 넘겨가며 협상을 벌였으나 수가계약 방식에서조차 의견접근을 보지 못하고 16일 0시50분경 협상결렬을 선언했다.
이날 의약단체들은 "유형별로 계약하되, 유형별 계약을 위한 제반조건이 조성되지 않은 만큼 올해의 경우 단일 환산지수로 가고, 각자 연구한 환산지수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다.
각 의약단체들이 요구한 수가수준은 최소 9.8% 인상 수준이며, 병원급 의료기관은 원가분석과 자본비용 반영을 합쳐 12.9%의 인상이 요구된다는 입장이다.
공단과 의약단체간의 협상이 공식적으로 깨졌기 때문에 2007년도 수가는 향후 1주일간 진행될 소위논의를 토대로 24일 열리는 건정심에서 최종 결정나게 됐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6-11-21, 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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