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중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5차 협상을 앞두고 우리나라 보건당국이 의약품 분야 협상에 적극 나섰으나 별다른 소득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가 14일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 12∼13일 양일간 '한·미 FTA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 회의'를 개최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는 것.
이번 회의는 오는 12월 미국 몬타나주에서 개최되는 한·미 FTA 제5차 협상이 보다 생산적인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상호입장을 사전 조율하고 이해를 제고함으로써 양국간 이견의 폭을 더욱 좁히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이번 회의에서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시행과 관련, 세부사항에 대해 추가적으로 제시된 미국 정부의 입장(우려사항)이 집중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미국측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시행시 외국산 의약품의 한국 시장 진입에 부당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의약품 가격협상이 자의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신약 가격 결정시 최소한의 가격 수준을 보장해 줄 것 △신약과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등재 및 가격 결정시 동일한 절차를 적용하는 한편 △선별등재를 위한 약물경제성 평가 시행시 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우리측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계획대로 연내 시행할 것임을 재차 분명히 하고, 우리측 제기사항인 △우수의약품 생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제네릭의약품의 허가 상호인정(MRA) △인성장호르몬 등 생물의약품 허가 절차 마련 등에 대한 미측의 긍정적 검토를 요청했다.
복지부는 "2일 간의 회의에서 한미 양측은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 의견의 접근에 이르지 못했다"며 "양측모두 국내적 검토를 추가적으로 진행한 이후, 필요한 경우 12월 5차 협상 전 화상회의 방식의 추가 협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의 우리측 대표는 전만복 복지부 국장(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장)을 비롯,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가 공동으로 참석했고, 미측에서는 애로우 오거로트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보 등이 참석했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6-11-15,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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