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포괄수가제와 총액계약제 등 수가지불제도 도입에 대비, 공공보건의료를 대폭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내에 공공의료 혁신을 전담하는 공공보건심의관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최근 열린우리당 당선자들과 가진 워크숍에서 “공공의료 확충과 관련한 세부추진계획을 상반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하겠다”고 보고했다.
복지부는 공공의료 확충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사스 격리병원, DRG?총액계약제 등 보건정책 시행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기반을 구축하고, 응급·희귀난치성 질환·재활 등 이윤창출이 어려워 민간참여가 부족한 분야의 의료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적정 가격으로 공급하는 표준진료 기반이 구축되면 국민 의료비 증가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 질병을 예방하고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도 공공의료 확충이 시급하다는 관점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경제부처와 의료계에서 공공의료 혁신의 필요성과 기능, 향후 투자계획 등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민간이 담당하지 않는 분야에 최소한으로 국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추진상의 어려움을 밝혔다.
복지부는 공공의료 확충의 재원은 일반회계와 담배가격인상을 통한 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할 예정이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4-05-2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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