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병원에 대해 성분명처방을 도입하겠다던 유 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지만으로 제도를 도입하기는 어렵다"며 한발 물러서는 입장을 밝혔다.
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유 장관은 약사출신 한나라당 문희 의원이 국공립병원에 대한 성분명처방의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공개할 것을 촉구한데 대해 “성분명처방은 의지만 있다고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기 위해선 시간을 달라”며 구체적인 추진일정에 대한 언급을 회피했다.
이 에 대해 문 의원이 "참여정부 임기가 끝 나가는데 마냥 검토만 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검토하고 언제 시행할 것인지 일정을 못박아 줄 것을 요구했으나 유 장관은 “주위에서 왜 임기 마지막에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느냐며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며 거듭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
특히 유 장관은 성분명 처방은 기술적인, 사회적인 배경이 있으며 의사협회 등 상대 단체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시간이 필요한 제도라며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표시했다.
앞서 문 의원은 참여정부 출범이래 지금까지 공공의료기관의 성분명 처방 도입에 대한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확인한 결과 그동안 추진성과는 생동성 인정품목을 확대한 것이 전부라며 공공의료기관부터 도입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따졌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6-11-02, 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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