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선별등재제도(포지팁브 리스트 시스템)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한국제약협회는 국민의 부담이 늘어남며 제약회사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며 결사 반대 입장을 재 천명했다.
한국제약협회(회장 김정수) 최근 ‘선별등재제도등 약제비 절감정책에 대한 10문 10답’이라는 자료집을 만들어 정부와 관련업계 등에 배포하고 이 제도 도입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OECD에 비해 약제비 지출 증가속도가 빠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약의 수요가 많은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 증가 △의약분업에 따른 처방전 공개로 고가약인 오리지날 약품 사용증가에 있다면서 선별등재제도가 도입되면 건강보험 재정지출은 다소 줄어들지 모르나 국민 전체 약제비는 더 늘어나며 특히 만성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약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의약품이 급여목록에서의 제외되면 인위적 시장 퇴출이 되어 제약사의 사유재산권이 침해우려된다고 했다.
그리고 등재여부의 불확실성, 경제성평가를 위한 초기비용 증가, 예측 불투명으로 인한 기업의 R&D투자가 저하되고 등재를 위한 제약기업의 치열한 로비, 미등재의약품 판촉활동 증가 등 신형 부조리 발생이 우려된다는 것이 제약협회의 주장이다.
제약협회는 우리나라에서 선별등재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경제성 평가 전문가, 평가인력, 연구기관, 데이터 구축 등 비용과 효과적 약물 선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있어야 하며 多보험자체계 구축(우리나라는 국가독점의 단일보험체계)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6-10-3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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