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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의심기관 선정 문제있다"

현지조사 권력남용 신뢰성 현저히 떨어져

복지부·심평원, '업무정지' 남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지조사가 "권력남용에 의해 업무의 신뢰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위원회 문 희 의원(한나라당)은 25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3년부터 올 7월말까지 심평원의 부당 의심기관 2790개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21.1%인 590개 기관이 '부당한 사실’이 없는 '양호기관'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올 1∼7월까지 양호기관으로 판명된 요양기관은 이 기간 내 현지조사기관의 23.5%인 102개 기관에 달한다"며 심평원과 보건복지부의 부당 의심기관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심평원이 현지조사 과정에서 자료제출명령을 위반한 요양기관에 대해 환자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업무정지처분만 내리고 있다"면서 "이는 심평원과 복지부가 요양기관에 대한 권력남용 사례이며, 특히 외부에서는 심평원을 '제2의 사정당국'이라고 일컫는다"고 주장했다.

심평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작년까지 현지조사에서 자료제출명령을 위반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은 12개 기관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6-10-25, 10:0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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