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의료기관 평가 때부터 '의료의 질'이 평가항목에 새로 추가되며, 특히 의료기관 평가의 공정성·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평가전담기구 설치가 적극 검토된다.
또 의료자원의 질 향상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해 △의사전문성 향상을 위한 실기시험 시행(2010년 도입 예정) △전문간호사 양성 차원에서 자격기준 규정정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당직환경 향상 등 지속 보완 추진 △과다한 급성기 병상을 장기요양병상으로 전환 △신의료기술평가제도 도입 및 표준진료지침 모형 개발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하반기 역점과제'를 보고했다.
이 보고에 따르면 복지부는 보건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료광고 방식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도 노인의료복지시설·장례식장·주차장·음식점 등으로 확대하는 등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할 방침이다.
의료공급체계의 효율성 증대와 의료기관간 인수합병을 유도키 위해 의료기관 인수·합병절차 및 소 병상 관리 강화기준 법령 개정이 추진되며, 의료서비스 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외부 감사 및 감리 규정도 마련된다.
복지부는 특히 의료서비스 질 향상 차원에서 고용수준 등을 반영한 차등수가 확대 적용과 서비스 질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가감지급 시범사업'을 내년 중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의료광고 규제 완화 및 외국인에 대한 유인·알선 허용 △다국어 홈페이지 등 한국의료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를 추진하고,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국민의 다양한 의료욕구에 부응할 수 있게 의료법을 전면 개정할 계획이다.
의료 R&D(연구개발) 중 임상활용 및 사업화의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선별해 기초과학과 임상연구자의 공동의 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는 '혁신형 연구중심병원'을 육성키 위해 11월 중 의료기관 2개소를 선정하는 한편, 이들 병원에는 연간 8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 '혁신형 연구중심병원'은 기초과학 연구인력 채용, 임상의사의 진료부담 경감, 연구 인센티브 제공 등 병원 내 R&D활동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유도하게 된다.
복지부는 또한 보건의료정보화(e-Health)를 촉진하기 위해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의 기반인 '보건의료정보 표준' 마련 및 보급 추진 △'건강정보 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및 '보건의료정보화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립대병원 소관 이전 추진(교육부→복지부) △국립의료원을 전략적 정책의료기관으로 개편하고, '(가칭)국립의료원법' 제정을 통해 특수법인으로 전환한 뒤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올 하반기 역점과제로 △미래지향적 사회투자정책 적극 추진 △국민연금 개혁 추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의 전략적 추진 및 업계 지원대책 수립 등 3개 과제로 설정, 이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6-10-13, 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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