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와 입원환자의 의료비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건강보험환자의 진료비 부담 현황 조사」결과, 2004년에 비해 2005년에는 암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부담이 평균적으로 약 16.5%p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백혈병의 경우, 2004년에 489만원을 부담하던 환자가 2005년에는 150만원을 부담하여 의료비 부담이 약 67.3%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의료비 경감 효과는 지난해부터 암등 고액중증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의 지원이 대폭 확대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작년 9월부터 암·심장·뇌혈관질환을 중증질환으로 선정하여 본인부담률을 10%로 경감하고, 각종 비급여 항목을 보험적용항목으로 전환하는 등 고액중증질환자의 의료비 부담경감 정책을 추진해 왔다.
한편, 2004년과 비교한 2005년 의료비 부담 변화를 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대학병원을 비롯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크게 경감된 데 반해,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에서의 환자 부담은 약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규모가 큰 병원일수록 암 등 고액중증환자를 많이 진료하고 있고, 이들 환자의 의료비부담이 줄어든 결과로 풀이된다.
그러나 총 진료비 중에서 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율은 2004년 61.3%에서 2005년 61.8%로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다.
이와 같은 현상은 대형병원의 의료비부담은 줄었으나, 의원과 약국의 부담이 약간 늘었으며,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이 대부분 지난해 9월 이후 시행되어 아직까지 그 효과가 완전하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 건강보험이 암환자 등 고액중증질환을 위한 명실상부한 사회보장제도로 건강보험 지출구조가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그 동안 소액경증중심의 지출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지적 받아왔던 건강보험의 재정 지출 구조가 고액중증중심으로 그 축이 이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전체적인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재정안정 기반 위에서 지속적인 건강보험보장성강화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비 급여 진료가 팽창하는 것을 방지하고, 환자입장에서도 의료비부담이 예측 가능하도록 진료비지불체계를 포괄수가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관이 제출하는 자료에 의존하는 조사방법상 요양기관이 임의로 자료를 누락하거나 축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번의 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미비점을 좀 더 보완하여 내년도 상반기 중에 보다 정확한 의료비부담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6-10-1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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