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와 관련 정부는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 등 의료서비스 시장의 개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설령 미국 측의 요구가 있어도 국민적 공감대 없이 개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전만복 한미FTA 지원국장(의약품, 의료기기 분과장, 한방정책관)은 29일 코엑스에서 경희대 동서의학연구소가 주최한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뉴 패러다임" 심포지엄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전 국장은 ‘한미FTA로 인한 의료와 의약품의 대책과 전망’에 관한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는 한미FTA협상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를 최대한 경청해 지킬 것은 지킬 것"이라며 국민 건강권에 따라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국장은 "일부에서 한미FTA 체결 시 의료비가 폭등하고 건강보험체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지만 이것은 일방적인 과장"이라며 "한미FTA는 국내시장의 17배인 미국와의 협상을 통해 국가경쟁력, 성장 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 등의 의료서비스 시장의 개방은 "개방유보" 정책으로 협상에 임할 것을 분명히 했다.
반면 한미FTA로 인해 한국의 제약산업에는 단기적 충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국장은 "단기적 충격은 국내 제약산업의 취약한 구조에 기인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긍정적 측면이 될 것"이라며 "신약개발이 고부가가치산업임을 인식하고 국내 강점인 유전공학, 생명공학 분야를 키운다면 국제적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전 국장은 "정부는 기초과학의 이익을 보호하는 수준을 넘어 합리적인 선의 협상을 추진할 것"이며 "정부의 진취적 제약정책의 수립과 제약업계의 도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6-10-02, 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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