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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병 직거래제한 폐지 집단소송

시장 메커니즘 왜곡 과당규제, 금주 중 소장 제출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직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제약사들이 관련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집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른바 ‘유통일원화’ 규정을 어겨 지난달 2차 처분을 받은 제약사 30여 곳이 이번주 중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다.

이들 제약사들은 이를 위해 법무법인 태평양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정, 소송준비 절차를 거의 끝마친 상태다.

‘유통일원화’ 제도는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제약사의 직접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약사법시행규칙 57조1항7호에 근거한다.

의약품 등의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으로 종합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할 때는 재난구호, 의약품도매업자의 집단 공급중단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약품 도매업자를 통해 공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인 제약기업과 병원들은 해당 규정이 정상적인 시장 메커니즘을 왜곡시키는 과당 규제라면서 제도 폐지를 끊임없이 주장해 왔다.

특히 직거래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 4월 47개 제약사 552품목에 대해 1월간 판매업무 정지 처분이 내려지자, 집단소송 움직임이 가시화 됐었다.

그러나 처분으로 인한 손실이 그다지 크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이유 등으로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또 유통일원화를 존속시키고자하는 도매협회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도 비처방 의약품을 보유한 제약사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런 와중에 지난달 45개 제약사 544품목에 대한 2차 처분이 나오면서, 해당 제약사들이 재 결집에 나선 것이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6-09-28, 9:50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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