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과 건강보험의 미래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의료보장 미래전략위원회'를 9월 중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15인 내외의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 내년 상반기까지 운영될 '의료보장 미래전략위원회'는 국민의료비 분과와 건강보험 전략분과의 두 개 분과로 나눠 연구가 진행된다.
'국민의료비 분과'는 △국민 건강수준 제고를 위한 적정 국민의료비 규모 분석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과 민간재원(민간의료보험 포함)의 최적분담 방안 △국민보건계정 및 국민의료비 패널데이터 구축방안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방안(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역할분담방안) △차상위계층에 대한 중증상병 본인부담 의료비·보험료 지원 △대여 '의료구제펀드' 설치방안 등의 과제를 연구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전략 분과'는 △건보 중장기 재정전망 △건보재정 조기경보 지표 개발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 등 건보 재원조달 방안 △건보 보장성 지표 개발 및 정책 목표 등 전략 수립 △국공립병원을 중심으로 입원진료비 질환별 DRG 도입방안을 포함한 지불체계 개선방안 등의 과제를 연구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 달 중에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선정과 위촉을 시작으로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본격적인 연구작업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 내년 5월부터 공청회 및 여론 수렴 등을 거쳐 건강보험 30주년이 되는 내년 7월 1일 최종안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위원장은 민간전문가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 위원의 추천 및 '추천위'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복지부장관이 위촉하게 된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6-09-15, 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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