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자유무역협정)와 관련 한국제약협회가 제약업계의 의견을 수렴 생사를 걸고 뛰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정부기관에는 의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수박 겉핥기’식의 활동이 되고 있지 않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최근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주최로 서울대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한미 FTA 지적재산권 간담회’에서 의약품 특허에 관한 제약업계의 의견이 한미 FTA협상에서 의약품 특허와 관련된 협상을 조율하는 특허청 실무자에게는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특허청의 A 심사관은 “제약업계는 정부의 협상단과 실무자들이 남 모르게 눈물겹게 싸우고 있는 점과 정부차원의 큰 그림을 봐 달라”주문하며 “제약업계는 반대의 목소리만 높일 것이 아니라 협상 실무단이 여러 가지 정책적 대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의견을 달라”고 밝혔다.
이런 특허청 실무자의 의견에 S제약 담당자는 “그동안 제약협회가 머리를 맞대고 각 항목별로 조목조목 의견을 모아 도출한 제약업계의 의견서를 본적이 있냐?”고 묻자 특허청 실무자는 “보건복지부등에 제출한 것은 알고 있지만 아직 보지는 못했다”고 말해 의약품 특허와 관련된 제약업계의 의견이 정부 측에 잘못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한편, 제약협회는 지난 8월 21일~2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FTA협상에 7명으로 구성된 대책반을 파견해 제약업계의 의견을 전달하려 했으나 사전 정보부족으로 인해 국내 방송등에 노출되는 등 국소적인 시각적 효과만 거두었을 뿐 실질적인 특별한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귀국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약협회는 오는 9월 6일~9일까지 미국 시애틀에서 열리는 협상에도 또 4명의 대책반을 파견해 제약업계의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6-09-06, 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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