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고액체납자들의 증가로 인한 도덕적 해이 심화현상은 사회지탱의 근간인 사회보장제도의 국민적 신뢰를 허물어뜨릴 수 있어 전액환수 등 시급한 대책이 요망된다.
이러한 사실은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 여성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료 고액체납자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 중 고액체납자 상위 50인의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들은 1인당 평균 9억7천500여 만원 상당의 건물 및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1인당 평균 연간 종합소득액은 1억4천260만원에 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현재 1인당 평균 1,650만원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06년 7월 18일 현재 38개월째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지역가입자 김모씨는 190억원 상당의 건물과 토지(과표 기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4천51만3천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다.
또한, 지역가입자 중 월 보험료 100만원 이상의 고소득 체납자 상위 50인의 납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10억6천만원 상당의 건물 및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1인당 평균 연간 종합소득액은 무려 6억7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1인당 평균 7백6십여만원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다.
프로스포츠선수, 배우·탤런트, 모델, 변호사, 한의사, 법무사, 작곡가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의 체납도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배우·탤런트와 프로스포츠선수들의 체납건수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7개월째 총 698만5천원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배우탤런트 강모씨의 경우 5억2천여만원 상당의 건물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연간 종합소득은 9천6백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체납처분을 위한 업무지침과 ‘체납관리전담팀’까지 구성했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체납액은 늘고 있고 건보공단의 조치는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특히 지역가입 체납자들의 평균체납(상위 50위)개월이 5년 6개월임에도 불구하고 징수추진이 현재까지 완료되지 않았다.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 여성위, 한미FTA특위)은 “고액 자산가 또는 고소득 전문직 중에 이렇게 체납액이 많다는 것은 유감이며, 고소득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화된다면 사회를 지탱하고 유지해나가는 각종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불신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안명옥 의원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과 사회연대성의 원리 복원을 위해서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이들 상습체납자와 전문직 고소득자들의 체납액을 환수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6-09-04,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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