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부패청산' 5대 취약분야에 의료 부문이 포함돼 있어 향후 제도개선 과장에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이남주)는 29일 부패 청산을 위한 `10대 과제`를 선정, 제도개선을 집중 추진키로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에서 5대 공통과제와 5대 중점과제를 담은 `구조적 부패의 근원적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이해집단과의 유착, 관행 등으로 부패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세무, 건설 건축 조달, 단속 점검, 공기업, 대외신인도 관련 민간분야 등을 5대 취약분야`로 분류했다"면서 "금년 말까지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5대 취약분야로 지목된 대외신인도 관련 민간분야 중에 의료계를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의료분야의 경우 그 동안 논란이 되었던 의약품 납품과 관련한 리베이트 관행, 각급 학회에 대한 과도한 지원, 그리고 법인단체의 예산 유용 및 전용 등의 문제가 핵심 개선과제로 거론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방위는 과제별로 관계부처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실태조사를 한 뒤 세부적 시행계획을 만드는 한편 부패유발 요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연말까지 `중장기 제도개선 로드맵`을 수립하고, 2007년까지 완전 정비를 목표로 했다.
이와 함께 부방위 내에 `부패실태조사단`을 설치키로 하는 한편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통해 대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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