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협상단은 전만복 보건복지부 한미자유무역협정국장을 작업반장으로 하여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미측에서는 Arrow Augerot USTR 부대표보와 Tom Bollyky USTR 의약품과장, 미 국무부 및 주한 미대사관의 담당관 등이 참여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2차 협상 시 논의하기로 예정되어있던 사항을 포함하여 양측의 관심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협의 진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측은 국민들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을 강조하면서 양질의 보건의료 제공과 공공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상호 각 국의 제도를 존중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미측에 적극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내제약기업의 대미 진출강화를 위해 제네릭 의약품 제조시설에 대한 기준을 상호 인정하는 방안도 협상 의제로 삼을 예정이다.
이에 반해 미측은 건강보험 약가 및 등재 등 과정의 절차적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독립적 이의신청절차 마련, 의약품·의료기기 위원회 설치 및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구체적 시행방법에 대해 협상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측 협상단은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의약정책과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이 되는 부분은 꼭 지켜나갈 것"이라면서 "공정성과 투명성 등 제도의 절차적 사항에 대해서는 가장 합리적인 선에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6-08-2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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