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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GDP(국민총생산) 대비 국민의료비 지출은 5.6%로, OECD 국가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보건의료비 지출증가율은 지난 1991년이래 약 2.06%를 기록, OECD 국가들의 연평균 증가율 약 1.55%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속도조절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건강보험연구센터가 14일 발표한 ‘OECD 헬스데이터 2006을 통해 본 한국의 보건의료 현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민 1 인당 보건의료비 지출은 1,149 달러. OECD 평균인 2,582 달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GDP 대비 보건의료비 지출은 GDP가 높을수록 같이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 GDP가 3만9천77 달러인 미국의 경우 GDP 대비 국민의료비지출은 15.3%로 세계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3만5천달러대인 스위스도 11.6%로 우리나라와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의료비 지출은 보통 소득과 맞물려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란 센터 측의 분석이다.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지출 대비 공공지출 비율은 2004년에 51.4%로, 미국(44.7%), 멕시코(46.4%) 다음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들의 평균치는 71.6%. 약 20%p 정도 낮다.
이 같이 공공지출에 비해 민간지출이 높은 것은 본인부담금 수준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의료비지출 대비 본인부담 비율은 2004년에 36.9%로 OECD 국가들중에서 멕시코(50.6%), 그리스(45.2%)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연구센터센터는 본인부담 비율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MRI, 암·심장질환, 뇌혈관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입원환자 식대급여, 중증질환자에 대한 PET 급여, 만 6세 미만 입원소아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 등 보장성 강화정책들의 지속적인 추진을 제시했다.
최근 보건의료계에 중요 현안으로 떠오른 약제비 지출의 경우 의료비 지출 대비 27.4%로 OECD 국가들중 폴란드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OECD 국가들의 평균치인 16.7%에 비해 약 10%p 가량 높았다.
이 같은 통계로 볼 때 적정한 약제비 지출을 위한 다양한 제도 모색의 필요성이 시급하며 특히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과 공단의 약가협상제와 같은 적정한 약제비 지출을 통한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해야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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