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가 추진하는 약제비 적정화정책인 보험용 의약품 ‘선별등재제도’가 시행되면 제약업계의 매출저하로 약9천4백여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제약협회가 추정한 자료에 따르면 보험급여약제비 인하로 인해 2005년도 기준 제약업체 종사자수 6만5천3명가운데 9천4백25명이 실직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것이다.
제약협회는 정부의 약제비적정화 방안 시행에 따른 예상인하액이 전체 약제비 7조2천289억원의 19%인 1조3천73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우선 전체 약제비 7조2289억원의 구성비율은 '제네릭이 있는 오리지널' 36%(2조6024억원), '제네릭이 없는 오리지널' 23%(1조6626억원), '제네릭' 41%(2조6024억원) 등이다.
이같은 비율에서 약제비적정화 방안에 따른 약제비 감소액을 따지면 '특허만료의약품 및 제네릭'에 대한 20% 약가인하로 '제네릭 있는 오리지널'의 20%인 5204억원과 '제네릭'의 20%인 5927억원 등 1조1131억원이 깎인다.
여기에 일반약중 복합제 비급여 전환에 따라 복합제 1600억원의 절반인 80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고, 수량-가격 연동제, 선별등재제도, 공단 약가협상에 의한 약가 인하폭을 전체 약제비(7조2289억원)의 5%(3614억원)로 추산할 때 포지티브 리스트제에 따라 절반 정도가 비급여로 전환한다고 해도 5%의 절반인 1807억원이 또 줄게 된다.
이같이 줄어드는 부분을 모두 합치면 1조3738억원에 이르고 있는 전체 약제비의 19%에 달한다는 계산이다.
이같은 약제비 감소가 전체 시장외형 축소를 불러 제약경영에 불안요소로 작용할 것은 쉽게 예상가능한 문제이며, 결국은 대량 실직으로 이어질 것이란 것이 제약협회의 예측이다.
한편, 2005년 제약계는 6만5003명의 종사자가 9조4355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는데약가인하분 1조3738억원(전체 매출의 14.5%)이 축소됨으로써 제약계 종사자 6만5003명의 14.5%인 9425명이 실직의 위기에 빠질 것이란 전망이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6-08-1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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