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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대비 12.6% 증가…보건의료 698억 |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일반회계 기준)으로 보건의료분야 698억원과 사회보험 운영지원 2조8372억원 등 총 10조9255억원을 편성, 예산당국에 요구했다. 이는 올해보다 12.6%(1조2192억) 증액된 규모다.
이 같은 내용의 일반회계(10조9255억)를 비롯, 특별회계(6285억), 기금(건강증진·국민연금·응급의료, 7조7591억) 등을 합친 복지부의 내년도 예산요구안 규모는 올 대비 14.2% 늘어난 총 19조3131억원으로 짜여졌다.
예산요구안에 따르면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시행(620억)되며,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급여 지원비를 올해보다 34.8%가 증액된 총 3조5895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저출산·고령사회 도래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48억) △불임부부에게 시술비가 지원(308억) △임산부 산전관리 지원(28억) △국제결혼중개업관리 및 결혼 이민자 정착 지원(6억) △출산친화 사회환경 조성(5억)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장애수당 지급(1730억) 등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246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아동복지·건강·교육·복지통합서비스 지원(99억)과 입양아동양육수당 지원(122억) 등 아동복지 전체예산으로 582억이 편성됐다.
또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지원(121억) △보건산업 육성(34억) △생명과학연구지원(33억) △한의학연구 및 정책개발(53억) △정신질환(63억) △특수질환(50억) △질병관리본부 지원(281억) 등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내년도 예산 규모는 총 697억8500만원.
내년도 사회보험의 안정적 운영지원을 위해 올해보다 12% 감소한 2조8371억92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밖에 △저출산대응 및 인구정책 지원(409억) △노후생활 안정 및 노인의료보장, 노인일자리 지원, 장사시설 확충 등 노인복지 분야에 총 6004억원을 편성했다.
부문별 예산 요구안은 다음과 같다.
◇기초생활보장(5조3338억→6조5593억)= △기초생활보장급여: 5조682억→6조2321억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지원 강화: 2656억→ 3273억
◇취약계층 복지증진(2272억→3521억)= △장애인복지: 1823억→ 2693억 △아동복지: 218→ 582억 △부랑인·의사상자 지원: 231억→ 250억
◇저출산·고령사회 대응(4302억→6412억)= △저출산대응 및 인구정책 지원: 269억→ 409억 △노인복지: 4034억→ 6004억
◇사회복지일반 지원(1522억→ 1676억)= 복지행정정보시스템: 34억→67억 △보건복지행정혁신: 5→12억 △보건복지인력개발: 31→36.5억 △WHO 등 지원 및 협력강화: 97→ 96억 △사회복지기반 조성: 113억→143억
◇보건의료 발전(574억→697억)= △보건의료체계 구축 및 지원: 72억→121억 △보건산업 육성: 14억→34억 △생명과학연구지원: 13→33억 △한의학연구 및 정책개발: 29억→53억 △정신질환: 63억→63억 △특수질환: 32→50억 △질병관리본부 지원: 284억→281억
◇사회보험의 안정적 운영지원(3조2249억→2조8371억)= △가입자 급여비용 지원: 2조7565억→2조704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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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6-07-25, 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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