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는 의료기관평가사업과 관련 官民이공동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병협(회장 김철수)은 제3차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까지 상정 심의된 분야별 핵심과제 세부추진안과 관련, 보건의료제도 개선 분야와 이 헬스 분야 정책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보완해 추진할 것을 국무총리를 비롯, 청와대 정책실장,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서비스개선 기획단장에게 4일 건의했다.
병협은 의료기관평가와 관련, 의료서비스 질 평가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평가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위원회안에 대해 "평가도구와 방법, 주제 등에서 합의가 안된 상태에선 다양한 이해주체간 역할과 평가영역이 조정돼야 하고 공공과 민간의 공동참여가 바람직할 것"이라면서 "임상 질 지표개발문제도 검증되지 않은 임상 질 부분의 평가가 강조돼 진료의 위축 등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병협이 복지부 위탁사업으로 추진중인 병원신임평가의 임상부분을 보완, 임상의사들이 주축이 되는 평가도구를 개발하는 방안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소비자 정보공개에 대해서도 병협은 완전하지 않은 평가지표를 통한 적정성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환자 중증도에 따라 큰 폭으로 다른 평균 입원진료에 대한 비용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환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기보다는 오히려 의료기관과 환자간의 불신을 증폭시키고 의료왜곡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신중론을 폈다.
병협은 위원회가 중장기과제로 검토하기로 한 민간보험 도입문제에 대해선 총량 개념의 의료비 추이를 조속히 파악, 민간보험과 건강보험 양 제도간의 역할설정을 도출한 후 그 균형점을 산출, 의료보장의 전형을 구현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자건강기록 핵심공통기술 연구개발과 확산 등 총 7개 추진안을 내놓은 이헬스분야에 대해서는 "의료기관간 정보공유 등으로 의료공급자들이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것에 대비, 원격 의료수가 등 수입보전책이 뒤따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6-07-11, 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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