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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종별가산금 8천억, 의료 질 향상에 활용" |
의료기관 종별구분 개선에 따른 의료수가체계 개선과 관련, 종별 가산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안이 제시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종합병원의 경우 종전에 25%씩 지급됐던 가산금이 병원(20%) 수준으로 하향 조정될 것이 확실시돼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고수경 연구원은 28일 '의료기관 종별 구분 개선'에 대한 복지부 연구용역 결과 발표에서 종별 가산율 체제를 전면 재조정한 후 새로운 수가체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고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04년 기준 의료기관에 지급된 종별 가산금은 총 8,786억원으로, 종합전문 3,220억원, 종합병원 2,475억원, 병원 964억원, 의원 2,125억원으로 집계됐다.
고 연구원은 가산금 8,786억원을 ‘의료의 질 향상 기금’으로 확보해 질이 우수한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금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가산금으로 보상할 수 있는 의료의 질 측정에 대한 내용은 의료계와 함께 개발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그는 이와 관련 종별가산율과 차등수가, 간호관리료 차등제, 선택진료료, 종별환산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새로운 수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연구원은 이와 함께 종별 개선 시 적절한 의료수가 추정치(재정중립 종별가산율)를 6개 모형으로 나눠 제시했다.
종합전문병원과 의원은 종전대로 30%, 15%로 유지하고, 종합병원과 병원, 유병상 의원, 새로 도입되는 전문병원 등을 고려하면 병원급 의료기관은 최저 19~최고 25%까지 가산율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대해 병원협회 정동선 사무총장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연간 마진율이 1% 수준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라면서 “수익구조가 손익분기점에 근접한 상황에서 가산율을 낮추면 문을 닫으라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병원 관계자들도 종별 가산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이날 병원 관계자는 “정부의 목표대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그만큼 비용이 많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면서 “저수가 정책으로 의료기관의 양보만 얘기할 게 아니라 국민이나 정부도 서비스 향상에 따른 부담을 늘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병원 관계자도 “종별 가산율을 분리해 질 평가에 사용한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면서 “종별 개선보다는 기존의 틀에서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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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6-06-29,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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