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등 신기술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정부부처간 주도권 다툼 등으로 거액의 예산이 낭비될 뻔한 사례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4-10월 `IT 등 첨단기술산업 관련시책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고속주행 중에도 선명한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지상파 디지털 멀티미디어방송(DMB)' 기술개발을 놓고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가 제각각 사업을 추진하는 바람에 83억원의 예산이 낭비될 뻔 했다고 25일 밝혔다.
감사원은 "산자부와 정통부는 서로 협력해 DMB기술을 개발하기로 협의했으나,
수신기 주요기능을 처리하는 핵심부품 개발하는 문제에서는 각각 전담 개발을 주장
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범 정부적으로 심의돼야할 각 부처의 중장기 연구개발계획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 없이 부처 마음대로 확정되고 있어 중복투자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정통부의 `정보통신 기술개발 5개년 계획'과 보건복지부의 `바이오 보건산업 육성계획'은 범 정부적인 차원에서 다뤄져야 하는데도 각 부처에 의해 확정, 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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