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회장 김정수)가 기업 연구개발투자 조세감면제도의 일몰기한 연장을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다.
연구개발 중심 제약기업에 가장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으로 꼽히던 조세특례제한법상 R&D 관련 조세감면조항 대부분이 일몰도래에 따라 올 해 말로 폐지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기태 수석보좌관과 면담을 갖고 일몰기한 연장을 위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조세지원 확대가 기업 R&D투자의 촉매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정부에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어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 과학기술부 기술혁신제도과, 산업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를 방문하여“신약개발과 같이 장기간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산업의 R&D관련 조세지원은 오히려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일몰기한 연장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와관련 재경부는 세법개정시 세수확보 보다 기업 R&D투자 중요성에 무게를 두고 긍정 검토할 뜻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부와 산자부 또한 R&D관련 세제지원의 지속성과 산업성장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협회는 의약품산업 7310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국무조정실 의료산업발전기획단 회의에도 참석하여 기업 R&D투자 관련 조세지원의 필요성을 적극 개진했다.
제약협회는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오고 관련부처 회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5월 중에 R&D관련 조세지원 일몰기한 연장 건의문을 재경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제약협회는 신약개발의 조세지원 필요성과 중요성을 건의문에 담기 위해 최근 3년간 제약기업 연구개발 투자금액 및 세제혜택 내역을 조사 중에 있는데 기왕의 조사에 의하면 약 4000~5000억 원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경련에 따르면, 미국 일본 영국 등과 같은 제약선진국들은 최근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를 영구화함으로써 정부의 강력한 R&D투자 지원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올해 말로 일몰도래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은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현행 30%)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현행 40%) △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현행 7%) △제12조 기술이전소득등에 대한 과세특례(현행 기술 취득 시 3%) △제132조 최저한세(현행 대기업15% 중소기업10%) 등이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6-04-19,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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